[사설] 정확한 정보 바탕 ‘주민 수용성’이 우선인 해상풍력

다대포·청사포 등 반발 부딪혀 주춤
갈등 중재 위해 민관 협의 확대해야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소음·전자파 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고 선박 운항을 방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사업자가 풍력발전기를 12기에서 48기로 확대하려 하자 여론이 더 싸늘해졌다. 자치단체가 이해당사자를 충분히 납득시켜 수용성을 높이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상풍력이 어업인 삶과 환경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거나 어물쩍 넘긴다는 것이다. 갈등이 증폭되고 바다 사유화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국제신문DB

해상풍력발전은 입지가 중요하다. 풍향·풍속이 안정적이면서 수심도 비교적 얕아야 한다. 연근해 어업이 발달한 국내에선 어장·어로와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다대포 해상풍력단지는 육지에서 불과 1.5㎞(몰운대 유원지)~4㎞(다대포항) 떨어져 저주파 소음을 걱정하는 민원이 많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은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역시 경관·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장기 중단됐다. 정부가 청사포와 가까운 주거지나 어촌계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린 탓에 7년 이상 허송세월한 셈이다. ‘황금어장’인 경남 통영 욕지도 주변 수역에도 ‘뇌관’이 쌓였다. 전국 최고의 조업 밀도를 보이는 이곳에 해상풍력단지 4건이 추진되자 어업인들이 대정부 투쟁을 경고한 상태다.

재생 에너지 확대가 국제적 흐름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고객사에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한다는 국제서약에 동참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9%대에 불과한 탓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하고 강행하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을 뚫을 유일한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토론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 뿐이다. 사하구만 해도 올해 풍력발전 확대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선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호응을 얻기 어렵다. 당장 중요한 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어업인 피해 보상대책 제시다.

덴마크 삼쇠섬의 에너지 전환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농업으로 먹고 살던 삼쇠섬은 2000년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육상·해상 풍력발전기 21대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을 이뤘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만든 마스터플랜을 섬 대표들이 모여 심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년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최근 수협중앙회가 발간한 ‘해상풍력 어업인 해설서’도 후보지 선정부터 이익 공유까지 수용성을 높이라고 강조한다. 이게 선행돼야 “2030년까지 해상풍력에 70조 원을 투자한다”는 정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