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앞당긴다

이승희 동아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50년 전 경제 고도성장이 도시의 외연적 도시화를 일으키고 주변 도시들을 연결했다. 이에 도시성장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돼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영국의 그린벨트 설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위락공간이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억제로 성격이 다르다. 또 그린벨트를 설치할 당시 영국의 도시 형태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초기로 도시의 성장이 가변적이었다. 그린벨트 관리 주체도 영국은 지방정부여서 능동적인 기능 부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단순 관리만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즉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했고, 제도의 성격과 기능마저 달라 반세기 동안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정 당시와 달리 도시 공간의 변화로 도시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게 돼 도시 공간 단절, 비지적(飛地的) 개발 등 비정상적인 도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환경평가등급의 평가체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등 불합리성이 많다. 그래서 부산시와 여러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건의해 왔고, 이번에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비수도권의 중요 지역전략사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해제 가능 총량 예외 규정을 비수도권의 국가전략사업에서 중요 지역전략사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및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의 동북아 거점 마련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실현하고 국제적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선도 도시 구현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에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 면적만큼 신규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평가등급의 조정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평가등급은 평가지표 6개 중 하나라도 1~2등급이면, 등급 자체가 1~2등급이 돼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단순한 GIS 분석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황과 불부합한 부분이 많다. 현행 환경등급 평가체계에서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라고 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돼 있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전략사업의 계획 단계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자. 지금은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친환경 국토 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산시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