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1-1 공사비 갈등, 부산시 나서라”

김재운 시의원 ‘의회 자유발언’…업체·조합 증액충돌 중재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운(국민의힘·부산진3) 의원은 14일 최근 부산진구 범천 1-1 재개발 사업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부산시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범천1-1구역 전경. 전민철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제3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공사의 대폭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은 조합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내부갈등마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등 오랜 세월과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까지 험난한 시간을 견뎌낸 주민은 공사비 증액이라는 난관 앞에서 사업마저 좌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검증뿐만 아니라 시공사 계약 체결 이전에도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까지 만들었다. 서울주택공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도 주택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서울과 같이 합리적인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예방을 위해 부산도시공사 등과 같은 검증기관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1일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도급 공사비 증액 요청 문서’를 보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전용면적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는 926만 원으로 올라 3년 사이 무려 72%나 급증했다. 조합 측은 지나친 인상이라며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