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군공항 공약, ‘안 될 약속’은 걸지도 마라

수원공군비행장에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공항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계, 군 공항 종전부지 첨단산업 거점화 등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은 “민주당 후보 모두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첨단 산업 경제 특구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혁 예비후보(수원정)도 “공통 공약 제시는 다섯 의원이 합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21대에 이어 두 번째 공통 공약 채택이다.

국민의힘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공항 이전이 장기 과제인 점을 감안했다. 인접 지역 고도 제한 완화와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시민에게 (화성시와의) 합의 난항에 따른 어려움을 밝히고 주민 재산권 침해, 피해 보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책임도 거론했다.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석권한 10여년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공항 계획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1954년 공군 관할이 시작됐다. 1980년대 이후 민원이 시작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5년 국방부의 이전 승인이 있었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결정됐다. 매 역사를 따라 정치가 공약했다. 우리 정치사에 이런 공약이 또 있었을까 싶다.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반복됐다. 하나같이 거짓말 공약이 됐다. 그게 또 시작된 것이다. 서로 ‘우리가 현실성 있다’고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다.

두 정당의 공약이 다르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주로 공항 이전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의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한다. 각 당 지지자들의 평가는 당연히 편향적이다. 민주당의 공약이 미래를 연다고 평가하거나 국민의힘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기로 한다.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다. 수없이 스쳐간 공항 공약에서 얻게 된 교훈이다. 어차피 추상같은 판단은 유권자의 권한이다.

작금의 ‘공항 정치’에는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받았다.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믿었다. 큰 잘못이다. 이 무책임과 무관심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한다. 과거의 실패 이유를 물어야 한다. 공약이 날아갔다면 따지는 게 당연하다. 미래 공약을 분석하고 추궁해야 한다. 임기 4년에 할 수 있느냐, 얼마를 주겠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후보자에겐 공약을 던질 권리가 있다면 유권자에겐 그 공약을 따지고 채점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끈 문제라고 수십 년 끌진 않는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공항 선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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