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

[서울경제]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7만 명이나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외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8.2%나 급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3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78.5%)도 역대 최대였다.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으로 잦은 대입 제도 개편, 공교육 부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권 카르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 카르텔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혐의가 확인된 교사 27명을 포함해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교사와 학원 간 검은 거래는 범죄 조직을 방불케 했다. 수능·모의고사 평가 검토 위원으로 수차례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학원에 팔아넘기고 받은 수억 원의 돈을 나눠가졌다.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교육 정책도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다가 결국 철회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정시 확대 정책 등의 추진은 사교육 의존을 부추겼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이 무색하게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 대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수 교사들을 적극 양성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책을 내실 있게 다시 짜서 실천해야 한다. 특히 수업 내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을 조장하는 카르텔을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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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