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컷오프’ 자가당착 민주당에…금가는 시민사회 연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 갈등

지난달 7일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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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연합(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14일 온종일 ‘핑퐁 게임’을 벌인 것은, ‘윤석열 정부 심판’ 전선이 분열돼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추구해온 인권의 대원칙을 저버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이 13일 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부적격’ 판단을 한 데 이어 당사자의 이의 신청마저 즉각 기각한 것을 두고 14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한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에 부적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속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천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헌법 판례에도,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뒤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15일 오전 10시까지 다른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2시간가량 비상회의를 열었던 심사위는 이날 밤 다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철회를 포함해 강경한 대응 방안도 거론됐으나, 결국 임 전 소장을 재추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위성정당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미루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범야권 연대’를 주도해온 세력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철수해 야권 지지층이 분열하는 ‘파국’ 대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해온 만큼, 이번 결정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운동에 30여년 매진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라면 실망을 넘어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특히 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정권 심판론의 핵심 열쇳말로 삼고 있는 만큼 채 상병 사건의 최전방 공격수 구실을 해온 임 전 소장을 배제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삶을 군 인권을 위해 투신해왔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고자 22대 국회에 들어가겠단 사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에 ‘병역 기피자’ 딱지를 붙여버리면 대체 유권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쪽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선대위 관계자는 “임 전 소장 건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각각의 이유로 공격받는 사안인데다 우리 사회에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군 문제와 관련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특히 비례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선대위 내부에도 연대 파기를 고려해야 한단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엄지원 이우연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