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시민회의 ‘비례 갈등’… ‘꼼수 위성정당’이 부른 자충수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공천배제(컷오프)된 게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제도화한 상황에서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소집해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했고 “매우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회의가 당초 추천했던 전지예, 정영이 후보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미 갈등을 빚었다. 두 후보에 대해 ‘종북’, ‘반미’ 논란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우려의 뜻을 표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시민회의는 이에 어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주도해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의문이다. 진보당 몫 비례후보인 장진숙 진보당 대표를 둘러싼 반미·친북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책·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야권과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꾸린 전략이 자충수가 됐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8명은 곧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한다. 정당 번호 4번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다. 그래야 2장의 투표용지 모두에서 두 번째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윤리위원회가 제명절차를 밟은 것도 어이가 없다.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의원 제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후보 검증 부실에다 꼼수에 꼼수를 낳는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4년 전에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여러 인사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통해 금배지를 달았고, 등원 후에는 실제로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고 준연동형비례제를 존속시킨 민주당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