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맞추도록 부동산원 압박”…“사회 공정성 침해”

[앵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통계 조작 과정과 이유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잇단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집값 변동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 때부터 통계 조작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고위 공무원 등의 지시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 통계를 수시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는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예산 삭감을 빌미로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우리 사회에서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고."]

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잘못된 통계로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어떤 개인들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 등이 확대되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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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