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임태훈 컷오프에, 시민사회 "철회" 요구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은 이날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자체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회의 후 "임 후보에게 내린 부적격 결정을 더불여민주연합에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 몫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참여 등의 연대 자체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강경 발언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시민사회가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추천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를 통보했다.

이에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아 복역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적격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적용하려면 공관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