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김상조 등 기소...장하성은 '혐의없음'

[앵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압박해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018년부터 약 4년간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식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받은 수치가 높을 경우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집값 관련 원본 자료를 조작해 실제보다 변동률을 낮추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통계 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주택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은 고용·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반출 불가능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중요 정책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검찰은 감사원 의뢰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2명 중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총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통계법의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이고 공소시효도 5년으로 짧아 정권 초기 범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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