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중단’…“예견됐던 일”

[KBS 제주] [앵커]

말 조련 거점센터가 민간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하며 말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파행 운영은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에 위탁을 맡긴지 1년도 안 돼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중단한 말 조련 거점센터.

수탁 업체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행 운영은 사실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모 당시 평가 기준입니다.

센터 운영 계획인 정성 평가 외에도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정량 평가, 최저가 우선의 가격평가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량 평가에서 중요한 건 말 조련의 전문성.

하지만 실제 배점 항목은 자격증 유무만 묻다 보니 자격증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예정자로 제출해 평가만 받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 참가 A업체/음성 변조 : "(만점 받으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이 어디 다른 직장 있는 사람 것도 갖다 놓고."]

최저가 위주의 가격평가도 문제입니다.

업체들 사이 과당경쟁이 불가피했고, 최저 예산에 운영하려다 보니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입찰 참가 B업체 : "수익을 내려고 싼 인력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원을 또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당시 입찰 참가 C업체 : "1~2년 뒤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빼먹기 바쁘죠. 기본 투자비가 드는데 1년, 2년 해서 그 비용을 벌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민간위탁 선정 업체 평가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철/제주도 축산진흥원장 : "여러 전문가나 관계기관 의견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이번에 공고할 때는 반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앞서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