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김수현·김현미·김상조 등 11명 재판행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두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관련 통계만 125차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여 동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25차례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값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을, 예산을 고리로 압박해 불법적으로 통계치를 미리 보고 받고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약 4년 동안 주택 실거래가가 81%나 올랐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12% 상승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집값이 상승하면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4개월간 2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변동률을 조작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86만 명 급증하자 새로운 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늘어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반출이 금지된 자료를 받아 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기소에 김상조 전 실장 측은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는 억지 수사 결과를 총선 한 달 전에 발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황당한 정치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규연·강윤정·김민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