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올해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올해 이중구조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동 이중구조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격차 문제를 의미한다.

이 장관은 “(노동)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체의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노동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성과로 ‘노사 법치’를 내세웠다. 그는 “작년은 노동 개혁 원년으로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사 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9.4일로 집계 이후 가장 짧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