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공천 탈락에 시민사회, 비례연합정당 철수 뜻 비쳐

병역 기피 이유 ‘부적격 처리’
“예외 적용” 소수의견도 묻혀
시민단체, 민주당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인권 퇴행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비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된다.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일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최종 부적격 처리했다. 임 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공개 오디션에서 종합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임 전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썼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문제 삼았지만 임 전 소장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소장에 대한 종교계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인 송경용 신부는 심사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심사위는 이날 긴급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심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빠질 의사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