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법·돌봄 부총리·청소년 아침밥 ‘이색 공약’

3지대 정당, 거대 양당과 차별

검찰청 해체, ‘이선균법’ 제정, 돌봄 부총리제 도입,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의 일부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해 유권자 눈에 들기 위해 이들은 선명하고 독특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했다.

14일 각 정당의 4·10 총선 공약집을 보면, 일부 야권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10대 공약의 1호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진보당도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다뤘다.

정치개혁 공약도 나왔다. 진보당은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국회의원 수당을 최저임금 3배 이하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부인·가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 3개월간 월수입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책임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 부총리제 도입,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 등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내세웠다. 첨단산업 거점도시에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소멸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방대 무상교육 등이 골자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호 공약으로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