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세계 첫 AI 규제법 가결…"인간 기본권 보호"

<앵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유럽연합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뜻깊은 성과를 축하합니다.]

유럽연합 의회가 가결한 AI 규제법은, 기술 혁신과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니페이/EU 의회 의원 (AI 규제법안 공동 발의) : (이 법안은) 안전하고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향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입니다.]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합니다.

의료나 금융, 자율주행, 선거관리 같은 고위험 등급은 AI 기술을 쓸 때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아예 활용 금지로 못 박은 분야도 있습니다.

신원 파악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범죄 용의자 추적에 활용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챗GPT로 관심이 높아진 범용 AI를 개발할 때는, 저작권법을 지키고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밝혀야 합니다.

이른바 투명성 의무인데,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AI로 만들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법안은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유럽이 먼저 AI 규제법을 들고 나온 데에는, 미국에 뒤처진 AI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견제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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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72660]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