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 키우고 인재 양성… 정부, 지방의료 강화 총력

정부 '맞춤형 지역수가·중증 진료 지원' 시행 등
의대 증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대전일보DB

지방 거점병원과 의과대학을 주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지원법 제정에 이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소아 중증진료 강화, 비수도권 의대 증원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지역의료 살리기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다음 달 마무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근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두드러진 지역 의료인력 등 인프라 붕괴 위기와 이에 따른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 제정에 나선다. 임상과 연구, 교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분만 분야에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 총 1조 6000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지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 방안도 내놨다.

5년간 소아중증진료에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 소아병원의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해소한다. 열악한 소아과 인력, 환경 등을 개선해 오픈런과 원정진료 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을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이 같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의료인재 양성에도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과 함께 인재양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의대가 있는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 의대증원 배분 계획에 의료격차 해소 효과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중견급 의대를 확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원정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의대 경쟁력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80%인 학교도 있는데, 비율을 얼마나 올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서 지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작업 원칙을 세운 뒤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