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사건 기소...文정부 인사들 "조작정치 낱낱이 밝혀질 것" 반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꾸린 정책 포럼 '사의재'가 14일 검찰이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치탄압을 위해 통계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사의재는 이날 SNS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소까지 한 정치 조작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 감사원과 검찰은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와 수사를 진행했다"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증거와 진술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 보고 횟수를 늘리도록 하고, 시장 상황과 어긋나는 통계수치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 것, 이상사례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들은 모두 '통계조작'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하소연과 푸념도 통계조작의 증거인양 둔갑했다"고 밝혔다.

조작된 통계 횟수가 125회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런 일체의 정책적 노력들을 모두 통계조작으로 카운팅해서 나온 숫자라는 게 사의재 측 입장이다.

국가통계 조작 사건 관련 검찰 기소에 대한 포럼 사의재 입장. 사의재 페이스북 화면.

이번 사건이 전 정권에 대한 비난과 여론몰이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감사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감사원과 검찰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대통령실과 부처, 여당 관계자의 발언으로 끊임 없이 알려졌고, 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기사화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사의재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자들의 망언들이 잇따라 알려지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빼돌린 몰염치한 조치에 대한 국민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슈 전환을 위해 기소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통계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런 의도를 가져본 적도 없고, 통계조작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조작정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통계 조작·왜곡이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