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다”…檢 “위증처벌 가능성 명심”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출석 여부
조 전 장관·정 전 교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핵심 쟁점
조민 “누가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황당”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출석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하더라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의 위증 혐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조민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분명하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맞섰다.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민 씨)이 맞냐”고 물었다.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라면서도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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