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125번 조작"…검찰, 김수현 등 기소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통계를 125차례 조작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7명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여 동안 125차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보고를 받았고,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김수현 전 실장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김현미 전 장관은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지시해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소득 통계에서도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이 급증한 통계가 나오자 새 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했다는 취지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상황을 정당화하기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번 기소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