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나도 통신사 환승해 볼까”…지원금? 최대 50만 원!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동통신사 대리점 어디를 가나 '공짜폰'이라고 적힌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죠.

말 그대로 휴대전화 가격과 맞먹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수십만 원의 보조금, 공짜폰은 공식적으로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단통법이 시행된 10년 동안에도 정보를 아는 일부 고객들은 보조금을 몰래 지원하는 대리점을 찾아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장만했고, 반대로 일반 소비자는 이전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더 큰 차별이 발생해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즉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오늘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까지 공식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번호이동을 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약금과 유심카드 비용 등을 통신사가 부담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11회 국무회의/지난 6일 :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번호이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까지 받게 된다면 소비자는 얼마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최신기종인 갤럭시 S24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15만 원인데요,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판매대리점 지원금 최대 15만 원.

갤럭시 S24, 256기가 모델이 115만 5천 원이니까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한 대리점에 관련 내용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전지역 통신사 대리점 직원 : "저희도 뉴스 보고 번호이동하면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간단한 것만 알고…. 사실 저희 직원들도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 번호이동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내는 못 하고 있고….]

단통법 전면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을 꺼내 든 건데요,

서민경제와 직결된 이슈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그간 통신 과점 해소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도 대척점에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신민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우려되는 점은 모든 가입자가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알뜰폰에서 가입자가 이전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을 없애려다가 또 다른 '호갱'을 양산했던 단통법.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소비자와 시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줄일 대안도 마땅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