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수도권 20%·지역 80% 배분

대통령실·교육부 "구체적 수치는 검토 중"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분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20%, 지역에 80%를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새로 증원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400명을 수도권 의대로, 1600명을 지역 의대로 배분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 8개, 경기 3개, 인천 2개 등 총 13개 의대가 있고, 지역에는 대전·충남·충북 7개, 부산·울산·경남 6개, 대구·경북 5개, 광주·전남·전북 4개, 강원 4개, 제주 1개 등 27개 대학이 있다. 정부는 이 중 50명 이하 소규모인 17개 의대에 정원을 추가 배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확정된다.

정부가 지역에 의대 증원 비중을 80% 배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필수의료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여러 차례 지역 국립대 의대를 거점 의대로 육성해 선순환 구조의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여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의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0% 수준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최대 6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가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연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 확산 조짐에도 의대 증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기조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아직 의대 정원 배분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배정기준과 대학의 제출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심사위를 본격 가동,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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