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교원단체 등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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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이라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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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14일)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이라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인데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줄기를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입시 경쟁 해소와 대학 서열화 해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평가를 개편해야 한다며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 운영, 자사고 설립 취지 위반 감독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보완·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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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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