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출연진 편향 논란 CBS 라디오 '법정제재' 예고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출연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CBS 라디오에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선방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의 지난 1월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합의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정하지 못하면서 의결보류됐다.

이는 최창근 위원의 사퇴 후에 위촉된 김문환 위원(전 SBS 기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까지 포함해 9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때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인터뷰했으나, 출연자(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가 김 비대위원이 지난 1월8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처음 언급한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마포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출연자(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민주당 텃밭이어서 아예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언급해 국민의힘의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이날 선방위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법정제재에 합의했다. CBS 라디오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시사프로가 항상 사실만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론가들이 다소 과장되거나 지나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실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홍 위원(전 MBC 부사장)은 "과장되고 부풀려진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막말도 생방송이니까 나올 수 있다. 진행자가 중화시키는 게 시사 프로에서 지켜야할 일인데, 이 방송을 보게 되면 패널이 확인 안 된 것을 말해도 제재가 없다"고 짚었다. 박애성 위원(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는 물론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보 전달, 비평 의도로 말한 것이라도 민원인에게 왜곡되고 과장된 것으로 전달된 것은 단어 선택이나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울산MBC TV 'MBC 뉴스데스크 울산'의 지난 1월1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거쳐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야당 소속 특정 예비 후보 관련 소식을 다른 예비 후보에 비해 길게 방송해, 예비 후보들간 방송 노출 시간에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지난 1월15·17·1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할 뿐 법무부나 국민의힘 등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나왔다.

한편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후 30일인 5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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