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예민한 선거법 / 국민의힘, 조국방지 공약 / 의원 꿔주기 쉽지 않네

[앵커]
Q1-1. 김유빈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 선거법 이슈가 있나보죠?

선거법 어기면 큰일나죠.

대표들이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유세 현장에서 연신 실무진과 청중들 제지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선거법 위반 되니까 민주당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마이크 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실무자 (오늘)]
대표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이거 안 될 거야. 선거법 검토 했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아니! 선거법 검토 했냐고!

Q1-2. 이름도 안되고, 마이크도 안되고, 피켓도 안되나보죠?

네, 공직선거법 상 특정 정당이 적시된 피켓을 드는 행위, 지지자들이 후보자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 안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마이크 없이 유세하다보니 후보들 목소리, 이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류삼영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 (어제)]
안녕하세요 류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러 동작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자 동작에 왔습니다.

Q1-3. 제 목이 다 아프네요. 한 위원장은 자유롭게 마이크 쓰던데요?

실내에서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건 선거에 출마자만 해당됩니다.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자유로운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7일)]
저는 마이크 써도 될 걸요? 제가 출마하지 않아서…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아, 이거(마이크) 없이 할까요, 그럼? 저는 해도 되잖아요. 불출마가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한 위원장도 실외에서는 마이크를 쓸 수 없다네요.

Q1-4. 선거법 어기면 큰일나나보죠?

물론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잘못도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습니다 .

Q2-1.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방지'가 당론이라고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명 '조국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모 비례 정당 같은 경우 주로 범죄혐의 재판 줄줄이 사탕 계속 이어받겠다는 거거든.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그런거 아니냐"

Q2-2. 줄줄이 이어 받는다는게, 비례대표 승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선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번이 직을 승계받는데요.

만약 '의원직 상실' 이유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승계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건데요. 

두 사람 다 "의원직을 상실해도 비례 의석을 승계받은 동지들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2-3. 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게 전제되는건데,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지율이라면 가능성 100%죠.

조국혁신당은 다음주 국민참여경선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텐데요.

조국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통상 비례 1번은 여성 후보가 맡으니 조 대표는 2번 가능성이 높져.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조국혁신당 10석 가까이 예상되거든요.

비례 2번, 충분히 국회 입성할 수 있습니다.

Q3-1.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꿔주기 쉽지않네', 뭘 꿔준다는 겁니까?

'의원 꿔주기'인데요.

여야 모두 앞 번호 받으려면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줘야 하죠.

기호 4번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어제 비례 의원 8명을 이미 제명했죠. 

기호 3번을 노리는 민주당은 최소 9명 현역 의원을 보내야하는데, 갈 의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3-2. 거기도 비례대표 보내면 되지 않나요?

보통 비례대표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들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민주당 공천, 주로 비명 의원들이 떨어졌죠.

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보니, "이재명 지도부를 돕고 싶지 않다" "위성정당도 반대한다"는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Q. 저 같아도 위성정당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위성정당도 꼼수인데, 꼼수를 위해선 '의원꿔주기 꼼수'가 또 필요한 상황,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꼼수그만)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유빈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신유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한정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