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시작…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EBS 뉴스]

의대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 심문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정원 협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부터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대학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해 부당하다는 게 소송을 신청한 취지입니다.

교수들은 또,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2천 명 증원을 결정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창수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정원 결정의 과정 그리고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 민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이 없는 상태다.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처분이 없는 상태다. 아마 원고적격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처분성의 결여 그걸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휴학 신청도 이어졌습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자만 6천51명으로 전체 의대생 3명 중 1명꼴입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는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단 휴학 의사를 밝혔던 한림대에선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고, 갈등이 길어지면서 다른 학교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집단 사직 결정을 하루 앞두고 오늘(14일)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협상은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2살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