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R&D 삭감 비판…"산업에 둔감한 것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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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국가지도자가 R&D나 이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 사람(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가 산업정책과 세상이 바뀌는 것에 둔감한 것은 화가난다"며 정부의 R&D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에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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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국가지도자가 R&D나 이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 사람(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가 산업정책과 세상이 바뀌는 것에 둔감한 것은 화가난다"며 정부의 R&D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에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는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의 변화 속에서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업정책도 바뀌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패권주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속에서 혜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AI의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라. 샘 알트만은 지금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것을 보라. 이 속에서 우리는 산업정책에 맞는 방향을 잡기는커녕 지금 R&D 깎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개탄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도 유능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경제, 정치, 산업정책의 흐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면서 시장만능주의로 가고, 어설픈 진보는 시장만능주의를 깨자면서 시장 원리까지 깬다. 유능한 진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운영하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산업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넘어서 '지금의 시대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에서 제자 보고 스승을 죽이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바둑에서 배운 걸 사범에게 보은하고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으로 스승을 꺾는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존경하고 많이 따랐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각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이 있다. 그 시대에 답을 준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 때 시대정신에 맞는 화두와 가치와 철학을 추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끔 이같은 가치와 철학이 늘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 개혁 같은 가치는 지금도 면면이 유효하고 훌륭한 것이고 민주당의 주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걸 승화시켜서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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