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임명철회 일축한 대통령실, “또 시작된 대통령실의 억지”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 철회 없다”
■ 진행자 /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응을 내놨네요.
■ 이은기 / 오늘(3월14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을 둘러싼 비판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수사 기밀이라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시사IN〉에 “국민을 현혹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 상황이 아니라, 수사에 기초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에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오늘부터 ‘대통령실의 억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3월14일)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SBS에 출연해서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는데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의 수많은 말들은 다 말도 안 됩니다.
■ 진행자 /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 김민하 / 최근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취소를 건의하는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같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여당을 진압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때 대통령실 대응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게 시작된 거예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하 /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할 의지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종섭 전 장관을 버릴 수 없느냐가 의문인 거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중심에 두고 보면, 왜 이러는지가 명확해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범죄’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죠.
■ 김민하 / 그렇죠. 수사는 밑에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공수처가 이 사안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종섭 전 장관 다음은 어디를 수사해야 해요? 대통령실까지 수사가 될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한다고 적힌 〈한겨레〉 칼럼을 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 대통령실의 반박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 김민하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7개월 전에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사건인 데다가, 왜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고발됐다고 바로 소환조사하지 않잖아요. 수사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는 1월에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두 달밖에 안 된 거고, 1월부터 공수처장이 공백 상태에요. 공수처장이 없는데 수사팀이 수사를 밀어붙일 수 없죠. 총선이 지나서야 공수처장 후임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수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해놓고, 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면서 출국금지를 연장만 하느냐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오늘 나온 대통령실 대응은 여당을 진압하고 국민을 현혹하면서 총선을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는 건데 참 너무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정우택 공천 취소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결과를 발표했죠.
■ 이은기 / 오늘(3월14일) 국민의힘이 경선 끝에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서승우 전 비서관을 우선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우택 의원을 둘러싸고 ‘돈봉투 수수 의혹’이 일어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3월12일 ‘5.18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건데요. 한편 민주당은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발언으로 비판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당 모두 ‘설화 경계령’을 내린 상황에서, ‘과거 막말 파문’이 일었던 후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 여파가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저라면 공천 취소를 시원하게 하죠. 근데 제가 아니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건 막말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봉투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이고, 공천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발언 문제 아닙니까? 제가 당 대표고 공관위원장이면 당의 철학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 공천을 안 하고, 공천을 하더라도 취소하겠는데요.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사람을 (과거 발언을 이유로) 공천 취소하는 게 조직에 부담이 되고, 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 장예찬 후보도 같이 취소해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납득할까요? 국민의힘은 이거 때문에 상당히 표를 많이 잃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저 같으면 공천 취소해요. 정봉주 전 의원 발언은 일부러라도 못 할 것 같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공천 취소도 열어 놨잖아요.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은 (막말 인사들에 대해) 공천 취소도 못하고 미적대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해서) 단호하게 정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네 명 중 세 명 탈락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이야기죠?
■ 이은기 /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후보(국민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성 비례 1, 2번 후보가 민주당의 반대로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3월13일) 저녁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서류 심사 결과 ‘부적격’을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 4명 중 3명이 탈락한 건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소장에게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병역 기피’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 문제삼은 건데요.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오늘(3월14일)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양당 모두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들어가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양당 공천에 학점을 주신다면요?
■ 김민하 / 둘 다 F 학점입니다. 재수강하십시오. 임태훈 소장 전 문제는 우선 위성정당이 잘못된 거예요. 위성정당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민주당이 왜 진보당으로 왔어야 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 사례가 아니거든요.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왔던 역할을 평가해야지, 이분이 과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고 그걸 ‘병역 기피’라고 하면 됩니까?
3월30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첫 공개방송을 엽니다. 김은지 〈시사IN〉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여러분을 만납니다.
▶신청하기 https://me2.kr/lE45l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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