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금 걸고도 소환조사 안 해”

이현미 2024. 3.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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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던 도중 현지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고 핵심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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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임명과정 문제없다”
수사 회피 위한 도주라는 주장은 억지
李 임명 철회 일축… 조목조목 반박나서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던 도중 현지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 인터뷰에서 ‘임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는 주장은 억지고 앞뒤가 맞지 않다”며 “(도피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빨리 보낼 수 있는 국제기구나 총영사로 보내지 굳이 오래 걸리는 호주 대사를 보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고 핵심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또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이 걸리고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9월에 고발한 이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에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걸고도 출금 연장을 하면서 조사는 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사를 임명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왜 꼭 이 대사를 임명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과 안보협력 분야에서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며 “부임해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 그만큼 호주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사도 대통령실 측에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며,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금지 사실과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흘러간 것을 놓고 ‘공언 유착’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이어 다음 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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