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검찰 수사 6개월 만에 마무리…문 정부 인사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어 왔습니다.

지난 1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일주일 만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대상자만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관련자들 가운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과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이라는 사정이 2차례 발생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통계 자료를 모으고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원자료를 명확하게 변경했고, 임의로 하향시킨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표적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서 검사는 통계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진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일부 고용·소득 통계 조작 혐의의 경우 통계법은 공소 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