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IPEF 협정 발효 임박…절차 본격 개시

공급망 협정 4월 발효 예정…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도 절차 진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IPEF장관회의 결과,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 개최와 청정경제 협력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질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IPEF 협정 타결…공급망 협정은 4월 발효

IPEF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IPEF 협정은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인태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협정은 지난달 24일 일부 국가에 발효됐다.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4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IPEF 14개국…구체적 활동 시작

지난해 9월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IPEF 분야별 협정과 관련, 구체적 협력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투자자포럼'에 정부, 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해 인태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 항만 등 청정경제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탄소시장 활성화, 청정전기 확대, 수소 시장·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교육, 업스킬링 등 5개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이 추지된다.

한국은 역내 탄소시장 관련 표준·체제 마련 등 탄소시장 협력을 주도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청정전기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에는 IPEF 분야별 협정 타결에 집중했다면, 2024년은 분야별 협정 발효·이행 준비와 함께 IPEF 차원의 투자·협력을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도 청정경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협력을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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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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