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거판 뒤흔들 `中틱톡` 금지령 확산

극초저가 내세운 中플랫폼 공습
젊은층 가짜뉴스 온상 위기감에
美 금지법 가결… 유럽 정식조사

EPA=연합뉴스

'선거의 해'를 맞아 세계 각국이 중국 플랫폼 잡기에 나섰다. '극초저가'를 내세운 테무·알리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공습에 놀란 각국 정부가 규제에 뛰어든 데 이어 소셜미디어 틱톡이 다음 공격 대상이다. 미중 갈등과 개인정보 이슈에 더해, MZ세대와 10대들의 놀이터이자 표밭인 틱톡이 선거를 전후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안 통과 후 백악관은 "조작을 비롯해 국가안보 및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상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EU(유럽연합)도 틱톡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DSA(디지털서비스법)와 DMA(디지털시장법)를 잇따라 시행했다. 바이트댄스는 아마존·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 5개와 함께 집중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EU는 지난달 DSA를 근거로 틱톡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에 앞서 영국은 지난해 3월 틱톡을 의회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켰다. 벨기에와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세계 각국이 틱톡 제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계적 인기를 끄는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3초에서 3분 분량의 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하면서 댓글을 다는 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1억7000만명이 가입했는데 특히 10~20대에서 인기가 많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미국 13~17세 청소년의 58%가 틱톡을 매일 이용하고, 이 가운데 17%는 온종일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을 거쳐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에 미국 정계가 합심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표밭인 MZ세대와 미래 유권자인 10대들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플랫폼을 중국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짜뉴스와 영상이 판을 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플랫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을 등에 업고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려 실제 입법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틱톡 제재를 주창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찬성하면서도 틱톡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인들에게 틱톡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국내에서는 틱톡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대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습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커머스 생태계 교란은 물론 품질 이슈에 따른 소비자 피해까지 확산되면서 사실상 관련된 전 부처가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미중 긴장과 갈등 속에 선거를 앞두고 틱톡이 대표적인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다"면서 "국내는 틱톡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대신 알리,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국내 생태계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