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저출산 대책에 한국경제 미래 달렸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정부정책이 불가피한 것은 시장실패란 한계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완전해서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성을 달성한다 해서 구성원들간 형평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실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은 이런 이유다.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은 이론가의 몫이라기보다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체다. 시장에 개입할 때 어느 시점에 얼마 만큼의 힘을 쓸 것인가는 이론보다 현실과 현장의 진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은 이론과 이념보다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한다.

정책은 왜(Why)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How)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도 긴축기조를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고, 긴축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역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수립의 과정은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면 침묵하고, 더 나은 정책을 실행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는 철학하는 자세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후생 경제학의 두 가지 근본정리에서 강조하는 '파레토 효율성'은 생산의 극대화 혹은 성장의 극대화를 의미하는데, 시장이 '효율'은 달성할지 몰라도 '형평'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발표 이후 유럽의 복지국가 개념이 탄생하였고,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창시한 국가 개입적 거시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입은 결국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함이다. 현재의 거시경제정책은 주로 불균형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주로 한다.

형평을 위한 파이의 재분배 역시 지극히 현실적이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이 형평한 것이냐에 대한 표준이 부재하므로, 파이 분배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 즉, '효율'과 '형평' 양자의 조화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계층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정부가 이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조정 과정에서 정책은 정치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벗어 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인 국민들도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가 오래전 일간지에 작성한 칼럼에서 '정책의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한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수립 담당자들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대책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동원한 현금지원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교육과 주거 등을 비롯해 저출산 원인이 결혼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문화적인 요인 등을 잘 살펴 이민정책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밖에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인공지능(AI) 선도산업 육성 등은 미래를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다. 규제완화의 경우 꼭 제거해야 하는 규제의 대상을 정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은 바세나르, 하르쯔 개혁 등 성공한 노동개혁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