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통계조작, 국민 눈귀 가리고 정책 왜곡한 죄 엄중하다

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브리핑하는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대전지검이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중에는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문 정부 핵심 관리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드러날 테지만, 검찰이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기소한 만큼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혐의를 보면 과연 세계 10위 초반의 경제선진국의 경제 관료들로서 기본과 양식을 갖춘 인물이었는가 의심이 든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과 일자리, 소득 통계를 '마사지'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사실 통계 조작 의문은 문 정부 때에도 제기됐었다. 시장에서 체감되는 집값 상승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는 착시현상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피고인들의 혐의로 밝힌 내용을 보면 그건 조작된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집값 지표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125차례나 조작됐다. 발표 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전검열 체제가 구축됐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검토 지시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정부 영향 아래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변동률과 민간이 발표하는 KB국민은행 변동률 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의 통계조작은 집값 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분배 수치에서도 이뤄졌다.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분배 향상 등의 목표에 맞게 통계가 마사지된 것이다.

통계는 국가정책 수립의 가장 바탕이 되는 자료다. 통계가 조작되면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왜곡과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작게는 속임수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국기문란 행위다. 어느 정권이든 성과를 과시하고픈 유인은 있게 마련이고, 선을 넘으면 통계 조작에 이를 수 있다. 통계법을 강화해 통계에 손을 댈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정보처리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행 통계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귀 가리고 정책 왜곡한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