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역대 최대에 의대열풍까지… 특단책 실기 말아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가 7만명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초등학교가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고등학교가 8.2%로 가장 높았다.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대학 입시에 민감한 '고등학생'이 사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게다가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까지 보여 심각성을 더한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 차이는 약 4배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공 입시상담 확대 등의 정책을 떠들썩하게 추진했다. 국민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사교육비는 또 다시 천장을 뚫었다. 되레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사교육비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광풍'까지 불고 있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날 조짐이다. 결국 학원들만 신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허리가 더 휠 판국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하나의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풍선효과를 부르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 원인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특단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제도 개편 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실기하지 말고 중장기적·근본적 대책을 내놓아 '백년대계'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