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 촉진 열쇠는 ‘SPC 경영권’

인천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안 제시
사업 신속 추진 감독·공공성 확보 위해
인천경제청, 외투기업 관리 수단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산업용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 경영권 등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IFEZ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용지를 개발한 뒤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관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사업 추진 단계서 SPC를 만들 때 인천경제청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감독하거나 외투기업이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인천경제청 등의 공공기관이 인허가 절차에만 개입할 뿐, 운영은 외투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지기 때문이다.

이의 보완을 위해 인천연구원은 인천경제청이 투자심사 단계에서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 인천경제청이 외투기업의 사업성 분석뿐만 아니라 계획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운영방식, 시설·임대료 수준 등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관리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외투기업의 산업용지 개발사업은 형태가 복잡해 사업 타당성과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천연구원은 외투기업이 직접 산업시설을 지어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해 산업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본다. 외투 기업은 IFEZ의 땅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받은 만큼,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에는 대규모 앵커 기업이 입주하고 있지만 인천 기업은 3% 미만이다. 따라서 지역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산업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IFEZ의 땅을 분양받은 외투기업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다”고 했다. 이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주는 만큼, 경영권을 확보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