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혼란·의대쏠림에 1조 더 쓴 사교육비…올해도 무섭다

정부 지난해 사교육비 발표…26조→27조1천억
역대 최고치 또 갱신…의대증원 열풍 올해도 ‘암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조원 넘게 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며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데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인 2022년 26조원을 또다시 넘어섰다.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웃돌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 계획서’에서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8.2% 늘어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수능과 내신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배제하는 등 사교육 경감 방안을 내놓고,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도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킬러문항 배제 발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나와 ‘쉬운 수능’ ‘중난도 문항 다수 등장’ 등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부실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며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책은) 정반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의대 열풍’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대 등 특정 직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선행학습과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교 서열화 체제가 유지된 점도 사교육 유발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를 공식화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은 줄어들었지만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44만9천원)은 오히려 늘었다”며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로 고입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문항 논란이)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발표는 반드시 올해보다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장담에 의구심이 인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돼 올해 입시 사교육비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