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사교육비 월 100만원 넘었다

의대 증원 여파 올해도 늘듯
출산율 하락에도 악영향 끼쳐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대비 4.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21%, 10.8%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감률은 축소됐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추진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3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3학년생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대 증원 추진 등 대입환경 급변으로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학생 수가 줄지만 사교육비는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총액도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학생 수는 전년 대비 7만명가량 감소한 521만명이었지만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월평균 비용은 103만3000원으로 100만원을 넘겼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도 103만원을 평균적으로 썼다.

치솟는 사교육비는 최우선 국정과제로까지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해 말 내놓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한달에 1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하락한다.

보고서는 26조원으로 집계됐던 2022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만6000원(사교육 실질 참여학생 기준)에서 2022년 52만4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0.78명으로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