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 챙겼다”…‘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65명 적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36명과 공인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2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모두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 가운데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722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중개수수료는 380건에 2억9000만원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임차인이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는 법정 중개보수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공인중개사 A씨(38)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 씨 일가로부터는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자료 = 경기도]

이들은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176건에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는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 씨(33)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공인중개사 C 씨(31)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D 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고 계약을 성사했다. 4층짜리 건물 전체 층에 근저당 20억 원이 잡혀있었지만,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였다.

공동담보 세부 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도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물 전체 시세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낮고,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를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깡통전세는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계약 때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여가구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