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80% ‘비수도권’ 가닥…최대 40% 지역인재 뽑는다

대통령실 “의대정원 배분 곧 마무리”
전문가 “수도권 20% 배분도 과잉”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인원 배분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각 의대별 입학 정원을 총선일(4월10일) 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조만간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역 대학의 (증원) 신청 인원이 훨씬 많아 그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작은 대학을 중심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원을 확대해 ‘비수도권 80%(1600명)·수도권 20%(400명)’로 배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반발이 확산됨에도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행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난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6개 권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40%(강원·제주 20%)를 해당 지역 학생을 뽑도록 의무화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지역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제시해 ‘자발적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대에 증원분 20%를 배정하는 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추진의 근거가 된 보고서 저자 중 한명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서울 의사 수는 현재(2018년) 기준으로도 수요 대비 1만1000여명이나 많다”며 “의대 증원을 통해 서울 지역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5년간 정원 확대를 유지해 추가 양성한 1만명의 의사를 의료취약지나 기피과목으로 유입시킬 대책도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이들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둔 곳은 정원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사립대 의대는 비수도권에 학교가 있더라도 주로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과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울산대 의대(현재 정원 40명)는 울산대병원(2022년 기준 979병상)을 부속병원으로, 서울아산병원(2732병상)·강릉아산병원(802병상)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na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