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크면 월급 절반 학원비"… 에듀푸어에 소비·출산 다 막혀

작년 사교육비 총액 27조
학생수 줄어도 3년 연속 최대
킬러문항 출제 배제·단속
사교육비 경감대책 역효과
돌봄공백 지출비도 한몫
눈덩이 교육비에 가계 휘청
"일타강사 초빙 공립학원 등
저소득층 교육지원 늘려야"

◆ 치솟는 사교육비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사교육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 유 모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위해 독서논술학원에 등록하면서 학원비 부담을 토로했다. 이미 영어·수학 학원에 한 달 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논술학원까지 더해지며 학원비가 120만원으로 뛰었다.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둘째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월급의 절반가량이 학원비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면서 '에듀푸어'를 양산하고 가뜩이나 확산 중인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3000곳,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새 4.5% 뛰었다. 2022년 종전 최고 기록(26조원)을 갈아치우며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1년 새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78.5%)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찾는 데다 의대 열풍과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까지 맞물린 영향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킬러문항 출제 배제, 영어 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잡아두겠다"고 공언했지만, 또다시 실패한 셈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오름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돌았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8.2%)은 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사교육비 순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비를 줄이기보다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지면서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 푸어'가 늘며 출산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지난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47%는 '출산 의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성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43.6%)를 첫손에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경제적 이유(57%)가 가장 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0.68명으로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 유력하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첫아이를 키우며 사교육에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둘째를 낳을 경제적 여건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특히 둘째 아이를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현실화가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1인당 사교육비가 1% 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19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돌봄 공백' 역시 초등학교 사교육비 지출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가 86%로 가장 높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사교육에 돈을 지출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른바 '강남 일타강사'를 초빙해 공립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이윤식 기자 /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