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125차례 조작 文정부때 주도자들 檢기소

김상조·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택 통계를 125회나 조작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이들을 포함해 국가통계 조작 사건 관련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피의자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집값·소득·고용을 비롯한 국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125회에 걸쳐 집값 통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6·17 대책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20년 총선 무렵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