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대법원에서 확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권 이사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장은 후임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분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