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시장 식당도 문 닫을판 … 중처법 유예를

벡스코서 영남권 결의대회
中企·자영업자 6000명 참석
"50인 미만 사업장 폐업 몰려"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6000여 명의 중소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1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처법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식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며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째 8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처법 때문에 앞으로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등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6000여 명이 모였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부도를 겪는 등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왔다"며 "그러나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 규제로 기업인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며 "어업인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오는 4월 1일 청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참여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청구인을 확정한 뒤 4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 박동민 기자 /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