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 8대2 증원 추진…교수들 사직 임박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증원을 지방과 수도권, 8대 2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명분이 지방 의료 문제였죠? 

[기자] 

그래서 정부는 증원분의 80%를 지방에 몰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총 2천 명 가운데 1600명이 지방 의대로 추가 배정되는 셈인데, 구체적인 건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대·세브란스 등 소위 '빅 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는데요.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방 병의원에는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중소도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받으면 수가를 건당 55만 원 추가 지급하는데, 이를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의료현장에선 교수들까지 사직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위기인 제자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저녁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전국 19개 의대교수가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15일)까지 사직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울대, 울산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는데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거란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ILO 협약은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예외"라며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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