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지방 1600명, 수도권 400명

정부 의료격차 해소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 의사 파업 ◆

텅 빈 강의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수도권 한 의대의 강의실에 학생이 벗어놓고 간 가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확대 예정인 의과대학 정원 중 80%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나머지 20%는 수도권에 배정할 예정이다. 2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600명이 지역 의대에 배정되고 400명이 수도권 의대에 배정되는 셈이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하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정대로 배정 작업을 끝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 중 하나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인 만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80%인 학교도 있는데, 비율을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지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우선 적용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하는 일에도 속도를 높인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