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한국형 아우토반까지, ‘안 되면 말고’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란 주제로 열린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총사업비가 약 900조원에 이르는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이미 착수한 사업을 포장만 달리해 우려먹는 등 총선용 공수표를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한국형 아우토반’은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히는 사안이다.

이날까지 2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대체로 이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수도권 교통 대책의 경우, 사업비 134조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5조2천억원을 민간 재원으로 배정했다. 최소한 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이미 사업이 확정된 기존 사업을 재탕하는 생색내기용 발표도 많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각종 공약의 총사업비는 약 900조원인데,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을 따지는 이유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될 것처럼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 여당의 총선 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도 정부가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세수보다 6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등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감세 공약도 모자라 ‘묻지마’ 개발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