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종합)

작년 현대차 3.7조·기아 2.9조 법인세 내
해외 배당금 중 95% 세금 물리지 않은 덕에
비과세 규모, 전년比 10배·46배씩 늘어
국내 제품개발·R&D·시설투자 확대 등에 활용

[이데일리 공지유 하지나 김응열 기자]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지난해 법인세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1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지난해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을 대폭 늘린 가운데 정부의 법인세 완화 효과로 국내로 들여온 돈 대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은 영향이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며 국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섰다.

역대급 ‘자본 리쇼어링’에…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19배↑

14일 현대차·기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조6966억원, 2조920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담했다. 지난해 양사의 법인세 비용을 살펴보면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현대차의 경우 전체 내야 할 법인세 비용 중 비과세된 규모가 1조261억원으로 전년(916억원)보다 9345억원(1020%) 늘었다. 기아는 1조4212억원을 비과세 받아 전년(302억원)보다 1390억원(4600%)가량 비과세 규모가 급증했다. 양사의 법인세 비과세 규모는 전년보다 약 19배 늘었다.

지난해 양사의 비과세수익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법인세 완화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이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 배당금을 들여올 때 국내에서 본사 소득으로 잡혀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아아메리카와 기아슬로바키아에서 각각 2조2019억원, 1조645억원의 배당금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배당금의 수익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자산과 손익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차 미국 법인인 현대모터아메리카(HMA)에서 약 1조8000억원, 체코 법인(HMMC)에서 4300억원의 배당금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해외 법인들에서도 유보금을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별도기준으로 약 29조96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전년도 연간 배당금 수익은 3조9523억원이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많은 계열사가 해외에 있는 만큼 외국에서 들여온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SK(034730)의 배당금 수익도 1조3994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늘었다.

국내로 자본금 들여오며 역대급 시설·R&D 투자 ‘선순환’

법인세 완화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온 자본을 통해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기업들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등 국내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제품 개발에 전년보다 61.5%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R&D 부문에도 1년 전보다 17.4% 늘린 4조1391억원을 투자했다. 기아도 R&D투자에 전년보다 20% 늘어난 2조6092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3528억원을 쏟았고, 시설 투자에도 약 53조1139억원을 집행했다.

다만 올해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글로벌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등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 없이는 지난해 수준의 자본이 유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