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육아·주거비 부담 줄여야…김진표 '저출생 해법' 제시

'축소사회 대책' 해외인력 유치·병력감소 대응

김진표 국회의장. 2024.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저출생 시대와 관련해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과 관련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혁신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놨다. 육아 부담 완화방안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해외인력 유치방안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을 제시했다. 병력 감소 대응방안으로는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7년간 약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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