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학벌 부추기는 노동시장부터 개혁을 [사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1조2000억원(4.5%)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사교육 참여율(78.5%), 주당 참여 시간(7.36시간)도 모두 증가했다. 대한민국이 사교육이라는 돌덩이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의대 열풍 지속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등학생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안쪽으로 묶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교육부는 증가세가 지난해(10.5%)보다 둔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대책 효과를 포장하기 급급할 때가 아니다. 백약이 무효인 사교육 시장 팽창에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사교육 과열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이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교육 의존도 증가 원인이 부실한 공교육에 있는 만큼 공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

사교육 의존증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명문대에 집착하는 학벌지상주의와 대학 서열 고착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중구조를 줄이려면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 근로자로 구성된 강성 노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쉬워진다면 능력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기업 또는 정규직 이동도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시장 내 경직성 해소가 사교육 과열을 해결할 열쇠다.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